또콩이네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는 "총, 균, 쇠"로 유명한 제러드 다이아몬드 교수의 저서이다. (제러드 다이아몬드라 생각했는데 책표지에는 재래드 다이아몬드라 적혀 있다.)

위기를 맞은 국가들이 그 위기를 ‘선택적 변화’를 통해 어떻게 극복하였는지 설명하고 있다. 또한 위기가 갑작스런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이었는지, 내부적 요인에 의한 것이었는지로 구분하고, 또 위기가 이와 다르게 점진적으로 확대된 경우로 나누어서 설명한다. 위기를 극복한 역사적 사례에 대한 리뷰를 통해 현재 일본과 미국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이 위기로서 어떻게 잘 극복될 수 있을지 고민하고, 또한 국가의 차원을 넘어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핵무기, 기후변화, 화석연료, 불평등의 문제를 전 세계를 위협할 수 있는 위기로 보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예측해본다.

개인적으로는 미국 민주주의의 정치적 양극화를 미국의 당면 위기로 지적한 9장이 흥미로웠다. 먼저 읽은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와 유사한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선거비용이나 선거구 조정 등 레비츠키가 말했듯이 합법적 방법으로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으며,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정치적 타협이라고 레비츠키가 말한 도덕규범을 중요시하고 있다. 저자는 정치적 양극화가 미국에 있어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강조하기 위해 이 책에 나온 핀란드나 일본, 독일, 오스트레일리아의 위기가 외부로부터 발생한 반면, 세계최강국 ‘미국을 파괴할 수 있는 존재는 미국인뿐이다’ 라고 내부의 정치적 분열을 엄중히 경고하고 있다.

9장 장래에 미국이 해결해야할 과제는? 강점과 중대한 문제

미국은 지리적으로도 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정치적으로도 독립 이후 230년 동안 민주주의를 중단없이 유지해온 이점이 있다. 민주주의에서 시민은 어떤 의견이든 제안하고 토론할 수 있으며, 타협이 민주주의의 운영에서 필수적이란 사실도 민주주의의 기본적 이점이다. 이외에도 미국은 연방정부라는 특징으로부터 추가적 이점을 누린다. 이는 동일한 공통된 문제에 대해 다양한 해법을 시험해 최적의 해법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50가지 실험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미국은 높은 사회경제적 이동성을 갖고 있으며, 교육과 기반시설, 인력자원, 연구와 개발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이민에 대해서도 자유롭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오늘날 고유한 이점을 허비하고 있는 듯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미국의 역사적 강점 중 하나인 민주주의의 와해를 재촉하고 있는 듯하다. 특히 정치적 타협의 악화가 가속화하는 현상이다. 정치적 타협은 다수에 의한 폭정과 역으로는 좌절한 소수의 무력함을 예방하거나 축소하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기본 이점 중의 하나이다. 미국의 역사에서 정치투쟁이 빈번하였으나, 그들은 서로 존중하며 상대의 헌법적 권위를 인정했고 규칙을 따랐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타협이 1990년대 중반 이후, 특히 2005년경부터 악화하고 있다. 특히 공화당에서 그런 현상이 눈에 띈다. 그 결과로 2014~2016년 의회는 최근의 미국 역사에서 가장 적은 수의 법안을 통과시켰고, 법정 시한 내에 예산을 채택하지 못해 연방정부의 셧다운을 초래하기도 했다. 정치적 타협의 결렬이 가속화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막대한 선거비용의 증가에 따라 특정 이해관계를 갖는 거액 기부자에게 의지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그리고 항공산업의 발달에 따라 의원들이 평소에는 지역구에 머물고 필요시에만 워싱턴에 오게 됨으로써 의원들간의 대면 교류가 감소하였다는 것이다. 끝으로는 주지사가 자신이 소속된 정당의 후보자를 더 많이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구를 재조정하는 ‘게리멘더링’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틈새정보’를 꼽을 수 있다. 최근의 케이블 티비나 소셜 미디어는 나의 현재 관심사와 생각에 집중해 채널을 선택하고, 다른 주제와 달갑지 않은 견해에 대해서는 아예 담을 쌓을 수 있다. 그 결과, 내가 선호하는 ‘정치적 틈새’에 파묻히게 되는 것이다.

10장 장래에 미국이 해결해야 할 과제는? 세가지 ‘다른’ 문제

우선 ‘선거’를 꼽을 수 있다. 투표권이 있는 미국 시민 중 거의 절반은 투표를 하지 않는다. 투표자격을 갖추었더라도 유권자로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투표할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선거 절차를 연방정부차원에서 초당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주 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당파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이다. 이해관계에 따라 유권자 등록을 까다로운 조건으로 설정하여 유권자 등록을 방해하는 것이다. 투표는 정부의 잘잘못을 평가하는 수단인데, 투표율이 낮은 이유가 유권자의 자발적 선택이든 아니든 유권자 등록을 위한 까다로운 조거은 유권자에게 자신의 의지와 다르게 행동하도록 만들며, 미국 민주주의의 기본 장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다.

두 번째는 불평등이다. 미국에서 빈부격차가 점점 커지는 이유는 정부정책과 민국인의 사고방식이 복합된 결과이다. 가난한 사람은 자신이 잘못해서 가난한 것이라는 믿음이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 비해 널리 퍼져 있다. 또한 가난한 사람보다 부유한 사람이 유권자로 등록하고 투표하며 정치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가 더 쉽기 때문에 정치권력이 부유한 집단에 호혜적 정책이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셋째 미래를 위한 투자가 감소하고 있다. 교육비에 투자하는 비용이 감소하고 있으며, 또한 미국 대학생의 실력이 세계기준에 비해 떨어지고 있다. 또한 주별로 교육수준에 차이가 크게 나고 있다. 이는 미국이 과학과 테크놀로지 및 고급 노동 인력에 기초한 과거의 경쟁우위를 상실하게 한다.

미국은 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미국은 세계 최강국으로서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정직한 자기평가’가 필요하다. 부유하고 영향력있는 소수에게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된 현상 자체가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인데도 그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와 영향력을 할애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 자신과 가족만이라도 살아날 방법만 궁리하고 있다. 미국에는 또하나의 중대한 결함이 있다. 다른 국가들이 실행해서 성공한 방법으로 교훈을 얻으려는 의지와 적극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것은 ‘미국 예외주의’라는 믿음과 관계가 있다. 끝으로 미국은 국가적 불확실성과 실패를 쉽게 용인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미국은 전쟁에서 패하거나 점령당하거나 침략당하거나 거대한 변혁을 겪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 책은 나에게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평안이 얼마나 일시적인 것인지,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불안정한 것인지 환기해주었으며, 아직도 국가뿐만 아니라 지구전체에 내재한 위기의 가능성들이 있고, 그것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생각하게 해주었다.

두 저자는 하버드대학교 정치학과 교수이다.

그들은 트럼프 집권 당시 미국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있음을 걱정하며 이 책을 썼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미국의 민주주의를 훼손하였는지 설명한다.

선출된 독재자는 그들을 제어하도록 설계된 민주주의 제도를 어떻게 허물어뜨리는가? 대부분의 경우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며, 개별적인 사건만 놓고 본다면 어느 것도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보이지 않는다. 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독재자의 시도는 의회의 승인을 받고, 대법원으로부터 합법 판결을 받는 등 합법적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심판매수는 언제나 도움이 된다. 오늘날 국가들은 공무원과 일반인의 잘못을 수사하고 처벌하기 위해 법원, 검찰, 정보기관, 국세청, 규제기관 등 다양한 사법기관을 운영한다. 이 기관들이 본연의 독립성을 유지할 때 행정부의 권력 남용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한다. 하지만 정권의 충신들이 이들 기관을 장악할 때 이러한 제도는 권력을 제어하기 위한 수사와 고발을 차단함으로써 잠재적 독재자에게 도움을 준다. 이러한 보호막 기능 외에도 독재자는 세무기관을 앞세워 야당 인사와 기업인, 언론인을 공격하고, 경찰을 이용해 야당 지지자의 시위는 탄압하면서도 친정부 인사의 폭력은 묵인하며, 정보기관을 이용해 정부 비판자를 감시하고 이들을 협박할 약점을 찾는다.

심판을 자기편으로 만들고 난 뒤, 선출된 독재자는 정적에게 시선을 돌린다. 잠재적 정적을 다루는 가장 쉬운 방법은 매수다. 선출된 독재자들 대부분 정치·경제·언론 분야의 주요 인사에게 공직을 제안하거나, 노골적으로 뇌물을 먹임으로써 입을 틀어막거나, 적어도 조용하게 중립을 지키도록 강요한다. 매수되지 않은 선수들은 다른 방법으로 다룬다. 과거의 독재자가 종종 정적을 투옥하고, 추방하고, 암살했다면 현대의 독재자는 정적에 대한 탄압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혐의로 소송함으로써 합법으로 포장한다. 이를 위해 앞서 언급한 심판매수가 대단히 중요하다. 주요 언론인과 기업가들이 매수되거나 경기장 밖으로 쫓겨날 때 저항 세력은 힘을 잃는다. 독재정권은 그렇게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승리’를 거머쥔다.

그러나 독재정권은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간다. 일명 ‘운동장 기울이기’, 게임의 규칙을 바꾸는 것이다. 독재자는 헌법과 선거시스템, 그리고 다양한 제도를 바꿈으로써 저항 세력을 약화하고, 경쟁자에게 불리한 쪽으로 운동장을 기울인다. 그리고 이러한 시도는 종종 공공의 선이라는 명목으로 진행되지만, 모든 제도를 권력자에게 유리하게 바꾸려는 속임수에 불과하며, 게다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독재자는 수년, 혹은 수십년 동안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민주주의가 죽어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한 가지 중요한 아이러니는 민주주의 수호가 때로 민주주의 전복의 명분으로 활용된다는 사실이다. 잠재적 독재자는 자신의 반민주적 조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경제위기나 자연재해, 특히 전쟁과 폭동, 테러와 같은 안보 위협을 구실로 삼는다. 또한 시민들 역시 국가 안보가 위기에 처했을 때 전제주의 조치에 더욱 관대해진다. 특히 개인의 안전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러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대부분의 헌법은 국가 위기시 행정부 권한의 확대를 허용하고 있으며, 덕분에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은 전시에 쉽게 권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집중된 권력이 잠재적 독재자의 손에 넘어갈 경우, 그들은 ‘합법적으로’ 민주주의 제도를 허물어뜨릴 기회를 모색한다. 어떤 독재자는 이를 위해 스스로 위기를 만들어내기도 하며, 실제 위기든 만들어낸 위기든 잠재적 독재자는 자신이 권력을 잡은 과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위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이 책을 읽으며 참 소름돋는 부분이 많았다. 미국의 이야기지만 미국만 걱정할 때가 아닌 것 같다.

너무나 추운 서울~~~, 실내를 찾아서~~

예술의 전당, [그림책이 참 좋아] 전시회를 가기로 하였다.

어서와요 달평씨,

코딱지 할아버지,

슈퍼거북,

용기를 내! 비닐장갑 등 우리 아이들이 읽은 책이 많이 전시되어 있었다.

본인들이 읽었던 책을 찾으면, 책 내용을 이야기 하며 좋아한다.

이미 읽은 책이라도,

달평씨, 슈퍼 거북, 비닐장갑 등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아이들이 이 책의 시리즈가 더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새로 읽고 싶어하고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

또한 안 읽은 책 중에서도 관심을 갖게 되어 읽고 싶다하여 구매한 책도 있다.

바로 뒤죽박죽 미술관!

"아빠 모나리자한테 눈썹이 생겼어~~~~"하면서 좋아한다. ㅋㅋㅋ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냥 내가 보고 감명깊었던 그림. 어른들은 그냥 미술전시회 보는 느낌으로 봐도 좋다.

나가는 길에 기념품과 그리고 전시회에 나온 책들을 구매하는 곳이 있다.

달평씨 스티커와 아이들 크록스에 끼울 비닐장갑, 달평씨 지비츠,

그리고 책표지들을 우표모양으로 만든 스티커를 구매!

추운 겨울 아이들과 한번 방문하면 좋을 듯 하다.